녹색정의당과 심상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가 주관하는 긴급 좌담회가 3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는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 본부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정운용 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부당한 전공의 사찰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 시도에 대하여 전국의 젊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뜻을 모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현황과 대표의 신원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이러한 전공의 압박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맞섰던 2020년 투쟁 당시와 정확히 같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예상되자 수평위를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전공의가 상급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국가로부터 전공의가 '복무를 점검 받고', '복종해야'한다는 이러한 정부의 압박은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파업투쟁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미 교수와 전임의들이 남아 공백을 매우고 있었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만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병원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공권력의 힘으로 짓누르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5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정원 증원시 단체행동 참가 의사를 밝혔다는 응답 결과를 내놓았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라는 것인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다. 대전협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 86% 참가 결정이 전체 전공의의 입장인지도 의심스럽다. 대전협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수는 1만 5000여명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4200여명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수요조사와 점검반 활동이 종료되고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하였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